□ ‘질서있고 조화로운 무탄소전원(CFE) 확대’로의 전력시장 개편 o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24.5)’ 등 관련대책을 통해 무탄소전원(CFE) 보급 전망 도출 ((‘23) 39.1% → (’30) 52.9% → (‘38) 70.2%) o 탄소중립 요구에 따른 무탄소전원(CFE) 수요 증가는 경부하기 재생e 과잉 발전 및 송전망 제약 등으로 재생e 원전 출력제어 현상 빈번 □ ‘중앙집중형 수요공급시스템’에서 ‘분산에너지’로의 에너지패러다임 변화 o 10차 전기본 및 법시행을 토대로 분산에너지 확대책 수립 및 추진 중 o 인공지능(AI), 전기차 등의 발전에 따라 국내 전력 수요는 지속 증가 중이나 전력의 생산-소비 측면에서 지역간 불균형 발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에너지분야 기술개발 경쟁 가속화 o 국내 에너지기술은 기술 선도국 대비 84.5% 수준을 보이며, 중국이 선도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음 o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 신기술 개발 경쟁에서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유연한 법·제도 개선을 통한 에너지 융복합 실증 필요 □ R&D 투자, 벤처·스타트업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혁신역량 격차 심화 o 국내 100대 기업 본사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등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한 지역 양극화 가속 □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도 적합한 인력수급에 애로발생 o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유출→지역산업 정체→우수인력 지역유입 감소의 악순환 속에서 지역인력 부족 심화 □ 분산에너지 활용(분산에너지법 ‘24.6월 시행)을 통한 지역에너지 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역할 증대 o 지역맞춤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해 에너지기업의 지역 이전 촉진 및 지역성장 동력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