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일자 2024-12-18

정책배경

□ (발전시장) 설비용량 2.6GW(전기본 전망 1.8GW 초과), 정산비용 증가(9천억원/년), 신재생 발전량 2위(21.6%), 민간발전사 진입 증가 □ (연료시장) 설비용량 및 수요증대로 투입량 증가, 수입 목재펠릿 340만톤(’12년 대비 30배), 국내산 미이용材105만톤(‘18년(신설) 대비 4.5배) □ (문제점) 수입연료의 가격 이점으로 국산材경쟁력 저하, 산업 원료의 연료화로 수급불균형 초래, 바이오발전의 환경문제 제기

정책내용

□ (환경부) 폐목재 분류체계 정립·개선 통한 재활용 촉진 및 연료경합 해소, 개선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장 관리 및 이행 모니터링 강화 □ (산림청) 목재활용 우선순위, 사용범위 설정으로 경합 완화, 미이용材 수집-유통-이용의 관리·감독 강화, 수집·활용 증대를 위한 지원 강화 □ (산업부) 수입연료 가중치 하향·소급조정, 국내산 활용 유도 o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및 물질재활용 우선 목재를 열적재활용 시 REC 가중치 미부여하여 시장구조 개선 및 재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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