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일자 2025-02-27

정책배경

o 산업통상자원부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4~'28)」을 확정하여 공고 o 이번 6차 집기본은, “청정 열원으로 전환하는 질적 성장”을 목표로, >미활용열 활용 증진, >청정 열원 로드맵 마련, >청정 열 열에너지 인증제도(RHC) 도입, >국가 열지도 고도화, >열 거래 가이드라인 수립을 세부 정책과제로 담고 있음 o 산업부는 제6차 집기본 이행을 통해 2028년까지 총 446만 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장은 54개로 확대하며, 이를 통해 4천5백만 TOE의 에너지 절감과 9천2백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정책내용

□ 비전 o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깨끗하고 경제적인 집단에너지 o 분산 에너지시스템을 강화하는 집단에너지 □ 기본방향 o 열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탈탄소화 o 다양한 열원 사용 촉진으로 에너지 전환 준비 o 타 에너지 시스템과 조화로운 성장과 변화 도모 □ 세부 정책과제 ① (탄소중립을 위한 열 에너지 전환 추진) 집단에너지 청정열원 로드맵 마련, 청정열원 활용 촉진제도 도입 ② (산업단지집단에너지의 탈탄소화 이행) 바이오매스·순환자원 활용 등 탈탄소 기반마련, P2H 실증사업 개시 및 히트펌프 활용 활성화 ③ (집단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안정적 열공급을 위한 LNG 용량시장 제도개선, 합리적 요금체계 마련을 위한 열요금제도 개편 ④ (분산특구를 통해 분산형 에너지로서 역할 재정립) 책임공급 강화, 외부거래 제한으로 분산e 시스템 정립, 경쟁력있는 분산e 사업자 육성 ⑤ (집단에너지 이용 소비자 편익 확충) 열공급시설 관리강화 및 재난대응체계 확립,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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