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안) (2025～2029)
정책배경
o 안전법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안착, 에너지정책·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안전정책 고도화 필요
o 이에 따라,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 등 향후 5년간 ('25～'29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 정책 방향 제시
정책내용
□ 비전
o 든든한 전기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안심 사회 실현
□ 4대 전략
① 전기안전 취약분야 맞춤형 안전강화
② 현장 중심의 유연한 전기안전관리
③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기술 혁신
④ 민간주도 전기안전 기반 조성
□ 10대 과제
o (전기안전 취약분야 맞춤형 안전강화) 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및 감독 강화, 분산형 전원별 맞춤형 안전강화, 전력설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o (현장 중심의 유연한 전기안전관리) 위험도 기반 차등관리 및 검사기법 도입, 재난 시 전기안전 대응력 강화, 전기안전관리 이행력 제고
o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기술 혁신)
o (민간주도 전기안전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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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산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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