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
정책배경
□ 해상풍력 시장 초기부터 에너지 안보, 석탄발전 전환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공공주도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부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을 지원하고,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의 대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o 이에, 공공기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R&D 등 터빈·기자재의 실증 지원을 포함하는 별도 경로를 올해 상반기 경쟁입찰부터 도입하기로 하였음
정책내용
□ 2025년도 경쟁입찰 추진 방향
o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24.8)」에 따라 발표된 ‘25년도 계획을 대외신인도와 투자 활성화를 고려하여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 공공주도형 입찰 추진 방안
o (목적) 에너지안보, 석탄발전 전환, 산업생태계, 공신력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시장 초기 공공주도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
o (참여 대상) 공공기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R&D 등 터빈·기자재의 실증·상용화 지원을 포함하는 별도 입찰 경로 추가(’25년)
o (공고 용량) 일반-공공주도형 입찰 수요를 고려하여 산정, 향후 민간과 공공의 중장기(~‘38년) 적정 비중을 제시(제6차 신기본 등)
o (평가 방식) ‘24년 도입된 2단계 평가체계 및 비가격지표 총배점을 유지하되, 안보 지표 신설 등 일부 평가지표 배점 조정
o (참여 인센티브) 기본 우대가격(공급망·안보 기여), 정부 R&D 실증시 추가 우대가격을 부여하고, 금융지원사업(융자, 보증) 등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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