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소관부처 환경부

발표일자 2025-05-14

정책배경

□ 美관세정책 변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심화에 대응한 공급망 내재화 전략으로서 ‘순환경제’의 중요성 부각 o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사용후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국 간 경쟁 심화 □ 핵심원료의 높은 대외의존도가 관련 산업의 성장 위협, 대안으로 순환이용 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나 경쟁국 대비 국내 성장기반 취약

정책내용

□ 순환이용 시장 조성 o (인증제도)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환경부)·사용(산업부) 인증체계 구축(’25~), 인증 취득 컨설팅 등 산업계 지원 강화 o (사용촉진)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 내 배터리에 재생원료 사용 시 회수·재활용 의무량 감면 o (재사용제품 시장 창출)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공공부문 우선구매 지원, 수요처 확대를 위한 보급사업(항만·농촌 등) 지속 추진 o (재생원료 비축) 광물 가격변동 대응 등을 위해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과 연계한 재생원료 별도 비축 추진 □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o (공급원 다변화)EPR 대상 전기·전자제품 확대(現50종 → 전 품목), e-모빌리티·통신장비 등 배터리 사용제품 회수·재활용 강화 o (수입지원) 국내 재활용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수입 재활용 원료 제품(블랙매스 등) 보관장소 임대 o (규제 합리화) 양극활물질 스크랩 등 순환자원 인정 확대, 블랙매스 제품 기준 개정·관리, 재활용 가능자원 보관기간 연장 □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o (초격차 기술개발) 폐배터리 핵심원료(리튬), 소재(음극재·분리막) 재활용 및 전기·전자제품 내 배터리 선별·해체 공정 고도화 기술개발 o (염폐수 관리) 염인정제도 개선 및 염폐수 무방류 처리기술 개발, 맞춤형 기술컨설팅 제공 o (인프라 확충)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준공(‘25.下), 인라인 자동성능 평가센터 구축을 통한 배터리 보관·안전검사 지원 □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o (안전관리 강화) 사용후 배터리 운송·보관 안전기준 개선(‘26), 화재·폭발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기술 개발 o (LFP 배터리 관리) 재활용 가치가 낮은 LFP 배터리 EPR 도입 검토 및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 구축 o (설계단계 순환성 제고) 배터리팩·전기차 에코디자인 표준안 마련(’27), 재활용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순환이용성 평가 시행 o (정보 관리체계)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정(‘25.下), 사용후 배터리(ESS, PHEV 포함) 발생 통계 정비,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연계된 R&D 정보가 없습니다.